네트워크는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의 자유가 또 억압받고있다. 2016년 대테러 방지법으로 자유를 억압하더니 이젠 네트워크 통제를 시작했다. 이런 쪽으로는 워낙 관심이 많은 필자라 설마 했는데 2월 11일 드디어 정부가 네트워크 통제 작업을 실시 했다. 대테러 방지법은 국민 자유 침해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했다면, 이번 정책은 사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국민들의 우려 사항이 명백하다. 이번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이번 https차단은 일부 음란 사이트에 해당하는건 분명 맞다. 이는 분명한 팩트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점은 이 의도를 국가적 차원으로 막는 것이 옳은가와 옳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차단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이다. 만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정책 수립의 의미가 패색될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접근해보자. 두번째 의문점부터 시작하겠다. 네트워크 상에는 수많은 음란 사이트, 유해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를 걸러 낼 능력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는 사람들에게 이는 사회악이다.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부모를 둔 자식 입장으로 보면 이런 사이트의 존재 자체가 매우 걱정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차단 하겠다고 국가적 차원으로 나섰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유해사이트를 박멸해야겠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치자. (이렇게 장황하게 쓴 이유는 필자가 위의 논리에 동의를 못해서 이다)

 얼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네트워크는 OSI 7계층 이라는 세계 표준으로 설계되어있다. 이건 일종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한 약속이고, 당신이 인터넷을 쓴다는 것은 이 룰 사용에 동의 한 것이다. 이건 세계 표준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물론, 중국같은 예외 케이스가 있긴하지만 어쨋든 7계층안에서 행동하게 된다. 국가가 접근하기 쉬운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누구도 손 쓸 수 없다. 타 계층에서 이를 찾아내기란 매우 힘들다. 해킹의 원리가 네트워크 데이터가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때 데이터의 헤더나 내용을 바꾸는 작업이다.

 결국 당신이 입력하게 되는 도메인 주소를 보고 이 도메인이 유해사이트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국가가 관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스에서 네트워크 차단이 아닌 사이트 차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꽤나 정확한 표현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사이트 차단을 실시 하고 있었다. 우리가 유해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warning.or.kr 화면이 뜬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이 사이트가 뜨는 원리는 간단하다. 인터넷 사업자 (kt, skt)에게 국가는 차단 사이트 목록을 보낸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웹브라우저에 웹주소를 입력한다. 이를 DNS라고 하는데, 이때 차단 사이트를 입력하게 된다면 인터넷 사업자는 자동으로 warning.or.kr로 네트워크를 포워딩하게 된다. 이 작업을 DNS 스푸핑이라고 하고 이는 대표적 해킹 방법의 일종이다. 결국 이 말을 다시말하면 국가가 당신이 접속한 사이트를 모두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구조에 빠삭하다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국가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유해 사이트 목록을 전송했을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 하고 있는 정책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말하겐 그렇지만, 딱 봐도 실효성 없는 방법이다. DNS에서 흐뜨려서 막는 다고 해당 사이트로 접근하는 트래픽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유해사이트라 정말 걱정이라면 이렇게 얄팍한 방법으로 절대 막을 수 없다. 결국 사이트 서버는 네트워크 어딘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치 이건 집에 있는 우리가 집 밖으로 마서는 것이 두려워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문이 2개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창문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정책 실시 만큼 국가가 하는 한심한 짓이 또 있을까.

 그럼 이젠 이 정책의도가 옳은지 살펴보자. 네트워크 상에는 분명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고 선과 악의 경계가 불문명한 사이트가 존재한다. 여기서 정의하는 악은 사회 통념상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이런 사이트 들이 많다는 것은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좋은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악의 사이트가 줄어들고 선의 사이트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히 떨어지는가 세상엔 그렇지 않은 사이트가 더 많을 것이다. op.gg도 스카이캐슬 예서 엄마한테는 악의 사이트일지 모르지만, 페이커에게는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사이트가 된다. 예수나 석가모니가 살아돌아오면 모를까 선악의 구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그렇다. 별의별 사이트가 다있다. 그 숫자에 대해 명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사이트만 해도 억단위는 가뿐히 넘어갈 것이다. 네트워크는 우리가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이다. 당신이 인스타계정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도 네트워크 공급자다.

 네트워크는 자유로워야 한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보의 흐름을 보면서 네트워크 상에 질 좋은 정보가 오고 가는 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나쁜 정보라는걸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가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유해 사이트라고 지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일 것이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열띤 토론을 한 후, 정말 유해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어 정부에게 요청을 한다면 모를까 정책의 시발점이 이상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사이트를 걸러내 멸균 네트워크를 만드려는 의도가 잘못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있다. 물론 정부는 인터넷을 검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한다. 단순히 유해 사이트 차단이 목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당신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정부가 감시해야한다. 당신이 어느 사이트에 진입하는지 모두 정부 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정부의 행동은 표현 시장의 위축을 의미하게 된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원하는 데 국가는 점차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게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