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최근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 실장의 갈등설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든 좋은 정책을 위해 서로 고민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다. 정부의 주요 인사가 정책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일이야 매 정부마다 있어 온 일이기에 놀랍지는 않고, 좋은 방향일지도 모른다. 언론에서 둘이 싸운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정확히 왜 싸우는지는 언급하지 않길래 하도 답답한 나머지, 두 사람이 JTBC에 나와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정책 차이점을 분석해보았다.

 예상외로 답은 간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때 꽤나 높은 수준이고, 이런 높은 가격 책정은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가중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최저시급 인상폭은 너무 말도 안되게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반해 장하성 정책 실장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 잘 될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경제 정책이 단기간 안에 빛을 보기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임 기간 동안엔 경제 정책에 있어 온갖 욕을 먹다가 퇴임 후에 알고 보니 좋은 정책이었다는게 밝혀지는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하지만, 청와대 주요 인사인 정책 실장이 이런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를 바라보는데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제1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매우 간단하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저시급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이 빛을 보고 있는 지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다소 짧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 실시가 되고, 효과를 보기 까지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제 정책 자체는 즉각적으로 반응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 되는 이유중 하나가 전 정부의 실패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 실패를 겪었다. 최경환은 부동산 가격을 높여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소비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결과는 모두 아시다 시피 부동산 거품만 커지고 시민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못한 채 대 실패를 겪게 된다.  90~2000년대 부동산 시장에 호황에 따라 이곳에 투자를 시작한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많아 졌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포화상태이다. 포화상태의 부동산 활성화는 오히려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꼴이 난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쉽게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즉, 아무리 내 집 가격이 올라가도 자신의 자산을 유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격은 점차 오르는데 실 공급을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게 된다. 이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부동산 문제는 내집 마련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세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높은 임대료이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이 고스란히 최저시급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적한대로 최저시급 인상 폭 조절 실패의 큰 원인은 높은 임대료에 있는 것이다. 임대료도 부담스러운 와중에 최저시급까지 인상이 되니 영세 자영업자들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인하 폭은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데 반해 최저 시급의 인상폭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되게 된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없는 최저시급 인상은 경제 악화를 가속화 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서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가 적어보였다. 떳다방 잡겠다고 나섰지만 강남이나 판교 아파트의 웃돈은 1억을 넘어갔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경기 침제에 가장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미 너부 비대해진 부동산 시장을 잘 못 건드렸다간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한다.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5분의1 가량은 집 밖으로 쫒겨나게 되고 소비는 지금 침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욱 얼어 붙게 될지도 모른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답은 모두가 안다. 보유세 건드리면 된다. 다주택 보유자들 때려잡으면 투기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도 잡을 수 있다. 이에 맞춰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박원순이 내세운 2030 주택 대책이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보유세 늘려서 부동산 시장 잡으면 영세 자영업자들도 살아날 것이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쉽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마치 도박화 되어있다. 어쩌면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보다도 심각하다. 집 한채를 사 재개발에 들어가 몇십억씩 이윤을 내려는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든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투기꾼들 손아귀에 집이 들어가고, 그들의 목적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애덤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분명 부동산 시장엔 손이 필요하고, 그 손이 바로 다주택 보유세 인상이다.

 사실 우리가 김동연, 장하성 두사람의 갈등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효용론이다. 1년 반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 중간 평가를 해야할 시기가 온듯 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현 정부에 걱정하는 것은 2가지이다. 장하성이 말한대로 진짜 소득주도 성장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점을 설득 시킬 것인가?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이다. 1년전에 내세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확히 81만개까지야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돌아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