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다. 처음 시위가 일어났던 것이 6월 경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방 끝이 날줄 알았던 시위가 반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시위의 계기가 된 것은 홍콩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이 문제였다. 말그대로 타국의 범죄인이 홍콩으로 도주 했을 경우 해당 범죄자를 타국에서 소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홍콩에 있는 반중인사에게 중국이 범죄인 딱지를 씌우면 해당 법안에 의해 반중 인사는 곧바로 중국으로 송환되게 되어 있다. 홍콩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다.

  중국은 예전부터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홍콩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1997년 난징 조약으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일국양제를 채택하여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주었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었기에 중국의 공산주의에 크게 반발했을 것이 분명했기에 홍콩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새로운 주석이 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홍콩 정부 문제에 개입을 했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도 그 작업중 하나이다. 결국 홍콩인들은 더이상 시진핑의 홍콩 공산화 작업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결국 이는 홍콩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위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최루탄을 이용해 시민들은 억압했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들의 입을 막기위해 폭력과 탄압을 아직도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홍콩 시위에 대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은 홍콩인들의 입을 지속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 이들은 세계인들이 홍콩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80년에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과 비슷하다. 당시 전두환은 광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감추려고 노력했다. 세계 인들이 광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전두환 정부를 규탄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다. 세계인들이 홍콩 인권 문제에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 홍콩의 국가적 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중국은 이제 세계 초강대국으로 들어서면서 거대 자본을 이용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산업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집어넣었다. 몇몇 유럽 프로 축구 구단은 중국에 인수되기도 했으며, 중국 슈퍼리그에 많은 유럽 축구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내뿜는 산업계에서 홍콩 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NBA와 중국간의 마찰이다.

  휴스턴 로키츠의 단장 데릴 모레이는 자신의 SNS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은 중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내에서 NBA의 인기는 상당하다. NBA 역시 차이나 머니에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입장이다. NBA는 중국 시장에서 벌어다 주는 돈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데릴 모레이의 글은 중국인들의 많은 분노를 일으켰다. 데릴 모레이가 이후 자신의 의견일 뿐 휴스턴 로키츠와 NBA를 대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말을 했지만, 중국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맞서 휴스턴 로키츠의 간판 스타 제임스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직접 나서서 우리는 중국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모레이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해명을 했다.

  이를 기점으로 NBA 관련 인사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데릴 모레이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적인 의견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중국 자본에 굴복하여 이번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특히 NBA 선수들은 앞다투어 해당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데릴 모레이가 경솔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중국 자본의 힘은 자신들의 연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NBA에는 샐러리 캡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구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례한 만큼 선수들의 연봉을 줄 수 있다. 만약 중국 자본이 NBA를 떠나게 된다면 자신들의 연봉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현 시대 최고 NBA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가 앞장서 데릴 모레이를 비판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면 말을 했다.

  재밌는 사실은 기존의 NBA 스타들은 흑인 인권 문제를 항상 제기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하는 행보를 많이 보여웠다. 일례로 흑인 인권 문제에 별 관심 없었던 도날드 트럼프를 비판하고, 우승팀의 백악관 방문도 거부할 정도로 정치적 행보를 자주 이어갔다. 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연봉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앞다투어 침묵으로 사태를 일관하고 있다. 이런 NBA 선수 감독들의 이중적인 행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특히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은 과거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을 때 흑인 인권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사회적 문제는 항상 침묵으로 일관할 때 발생한다.'는 말을 했는데, 홍콩 문제에 대해 기자들이 물어보자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였다. NBA 스타들은 중국 자본에 바짝 엎드려 홍콩 인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맨날 말하는 흑인 인권 문제에는 분노하고 있다.,

  스티브 커 감독이 말했듯이 사회적 문제는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할 때 발생한다. 얼마전 우리는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사망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 사각지대인 만큼 아직까지도 북한 공산과 김씨 정권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북한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겪게되는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와 국가적 정책 노선등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인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오토 웜비어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정치적 무관심의 폐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글중 하나는 마르틴 니묄러 목사가 쓴 시인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이다. 나치가 공산주의자, 사회민주당 인사, 노동 조합, 유대인을 학살할 때 마르틴 니묄러는 조용히 하고 있었다. 왜나면 그는 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틀러가 종교인을 학살하며 마르틴 목사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못했다. 앞서 타인의 인권이 탄압했을 때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했다. 이 시는 큰 인기를 끌었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역시 정치적 무관심의 엄청난 피해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도호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직접 먹을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유하고 있다. 일본 시민들은 정치적인 무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이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있다. 만약 시민들이 무지하다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방사능으로 오염된 농수산물을 먹게 되는 것이다.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방사능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을 속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플라톤은 과거에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다. 즉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다. 하지만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는 병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문제들이 결국 바로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정치적 무관심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

  슬프게도 이 사회에선 침묵은 인정을 의미한다. 누군가 당신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물론 두렵다. 우린 과거 군사 정권 시대에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가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우린 끝까지 싸웠고 결국 민주주의를 일궈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리 쉽게 얻어지는게 아니다.

  침묵은 편하다. 별다른 고민 없이 국가가 제시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공권력이 타인을 억압하고, 누군가 부당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당장은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다. 그런데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치 참여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 정치인의 폭주와 사회적 부당함을 막을 유일한 힘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다. 직장에서 무능한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뽑은 인사팀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듯이 무능한 정치인이 뽑혔을 때 그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지만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다.

  사회적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만큼 큰 죄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