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실현 가능할까?

• 4월 24일 JTBC TV토론을 지켜보며

 요즘 대선 토론을 지켜보면 참 재미있다. 이전 대선들보다 후보들이 다양하면서도 자신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대선들은 단일화로 인해 양강구도의 대결을 펼쳤지만, (물론 이번 대선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 5명이 서로 각자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런 이유로 바쁜일 다 내팽개치고 지난 24일 열린 JTBC TV토론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번 토론에서 첫 발언권을 얻은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던졌다. 문 후보측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의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다. 유승민 후보는 해당 수치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였다. 현재 문재인 후보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 그의 공약이 주목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있어 다소 의문점이 남아있다. 과연 어떤 근거로 문 후보는 81만개의 일자리를 신설한다고 주장했을까?

 

• 문재인의 공약 훑어보기

 아래 사진은 문 후보의 공약 이행서에 나와있는 설명에 대한 사진이다.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언급한대로 81만개의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는 총 17.4만개이다. 이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총 예산을 17조원이라고 언급하였다.(공무원 17.4만개 증가 예산, 나머지 4조는 기타 일자리 증가 예산) 이 수치는 7급 공무원 7호봉 월급인 2,263,700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문재인 캠프의 정책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의 인터뷰 중 “5년간 목표치를 등분하여 첫해 20%, 다음해 20%를 추가해 40%, 그 다음해 또 20%를 새로 뽑아 60%식의 순차적 증가로 174000개의 일자리가 된다.”는 발언을 참고하여 팩트체크를 위해 계산을 해보았다. 대략 단순 월급 계산으로는 약 14조원의 월급이 추산되었고, 기타 예산으로 약 3조원을 추가해 17조원이라고 언급한것으로 보아 해당 예산을 조달 할 수 있고 위 수치가 의미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자리 계산자체는 올바로 된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4조원의 예산은 나머지 64만개의 일자리를 위해 사용된다. 이 일자리는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더욱 질 좋은 일자리로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전환 시킨다는 것이 문후보 캠프측의 설명이다. 위 사진의 표 중에서 아래 2개 부문의 일자리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다시 요약하자면 문후보 캠프 측의 81만개 일자리 중 총 17.4만개가 신설되는 공무원, 나머지 64만개는 기존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총 예산 21조 중에서 17조원이 공무원 신설에 사용되고 나머지 4조 8천만원 가량이 공공부문 전환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수치들은 문후보의 공약 이행서와 윤호중 정책본부장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만약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제보 부탁드립니다)

• 재원 조달 방안

  사실 예산 측정 및 계산 부분에서는 틀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국의 대선후보가 사소한 계산에 틀린다면 이는 가장 큰 대통령 자격 미달 조건이다. 그런점으로 볼때 예산을 쓰는 방법이야 당연히 맞겠지만 예산 책정이 맞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즉, 해당 예산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조달 방안의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문 후보 측은 지출 구조조정, 탈루세금 과세강화, 비과세 감면 및 축소 등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물론 마지막 순위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또한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예산을 줄여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고 이로 부족 할 경우 약간의 세금을 인상하여 조달 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약의가치 판단은 유권자의 몫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공무원 비중이 현저히 낮다.  OECD 평균이 약 21%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7%이다. 공공 서비스의 증가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공무원 숫자만을 비약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구인, 구직 불균형이 해소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재 노량진만 가보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다. 분명 공무원을 지금보다 더 늘리게 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 할 것이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 공약 하나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이제 가치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위 공약이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지 판단해야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