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알아야할 대한민국사 3. 보도연맹 학살사건

  제 1공화국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의 국가가 형성 되기까지 어찌 시행착오가 없을까? 제1공화국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오래 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한반도 위에서 큰 혼란을 겪으며 국가의 틀을 잡아갔다. 제1공화국은 분명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정부임이 틀림 없다. 반면에,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분명 발생되었다. 국가가 커다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점 인정한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과거의 과오를 구분하고, 잘한 점은 그대로 칭찬하고 못했던 점은 사과하고 기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 중 하나이다. 총 10개의 사건을 다룰 대한민국사 글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제1공화국 이야기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제1공화국의 잘못들 대해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 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썻다.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대 초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은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대대적 학살을 벌인다. 2000년대에 온 지금에서야 밝혀진 슬픈 역사. 바로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다. 보도 연맹은 정부가 남한 내의 좌익 세력 약화를 위해 세운 조직이다. 과거에 좌익 세력에 몸담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관리했던 단체이다.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좌익 세력을 견제하고 약화 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실제로 보도연맹을 조직함으로 남로당 세력이 많이 약화되는 효과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역시 큰 문제도 존재했다. 각 지방의 공무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든 좌익 세력과 연결지어서 보도 연맹에 무분별하게 가입 시켰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미흡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 위원장 지냈던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도연맹원들 가운데 일제강점기 시기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많이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제 때 야학운동 및 농민, 노동조합 운동하다 해방정국 시기 반정부 노선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당로 몰려 보도연맹에 가입된 경우라고 밝혔다.

  보도연맹으로 남로당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을 무렵, 6.25 전쟁이 발발한다. 북한 측은 전쟁을 일으키면 상당수의 남한 좌익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호응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실상을 달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대적은 숙청과정과 감시를 통해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약화 시켰다. 박헌영의 호언장담과 달리(남한의 100만명이 자신들에게 호응 해 줄것이라는 희대의 개소리)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호응한 사람들은 매우 미비했다. 당시 대부분의 보도연맹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군의 편에 섰다. 필요에 따라 군경들을 도와주고, 반공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했다. 전쟁에 필요한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전쟁 당시 필요한 많은 물품을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다.

  이와 달리 분명 공산당에 협조하는 일부 보도연맹원들도 존재했다. 북한군에 협조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전쟁의 피해를 가속화한 연맹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분명 처벌 받아야할 범죄자들이었다. 일부 보도연맹원들의 전쟁 동조를 본 정부는 보도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지시한다. 이런 전후 사정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도연맹 학살은 6.25과정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국군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보도연맹원들, 그냥 평범한 민간인, 과거에 좌익 세력에 몸담았지만 과거를 청산한 사람들이 다수 보도연맹에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소수의 보도연맹원들의 잘못은 들어 많은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에게 협력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 행위임에 분명하다.

  상부에서 명령이 하달되자 국군은 보도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다. 전쟁이 시작된지 불과 1,2주 밖에 되지않는 7월초부터 대대적 학살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승만 정부가 임시로 피난 가있었던 낙동강 이남 지역은 더욱 심했다. 40만이었던 부산의 인구 중에서 2만명 가까운 인원이 숙청 당했다. 원래 전시가 되면 군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된다. 예비역들은 모두 알겠지만, 전시에는 지휘관의 즉각 처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전시 재판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까지 당시의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5공화국까지는 쉬쉬하다가 참여정부에 와서나 국가 차원에서 사과가 이루어졌다.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저지를 학살은 국제법상으로 끔찍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학살은 더욱 그렇다. 아무리 상대방에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시민의 생명을 빼았을 수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사건들을 늘 보면서 느끼는 점이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슬픈 사실이다.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누군가는 이에 저항을 하면서 일궈낸 소중한 민주주의이다. 소중한 민주주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 느껴보았으면 하는게 나의 작은 소망이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 보도연맹 학살사건)